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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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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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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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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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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24 18:3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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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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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세분되고 구체적인 활동보조사 교육 및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전문 활동보조사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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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활동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함.
-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의료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노동 지원 능력이 가능한 장애인에는 그에 맞는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의 활동 지원이 차이가 있어야 함.
- 활동지원사 교육을 세분화하여 실시하여 의료지원, 근로 지원, 통원 등 단순 도움 지원 등 세분화되고 구체화한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장애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수가를 쳐주고, 경미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인원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활동지원사가 많이 늘어나야 함,
- 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인력(간호사 등)의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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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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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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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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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전문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장애정도 무관)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차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지원은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의료지원정책으로 지원을 받는것이 근로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기위해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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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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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4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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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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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활동지원사의 전문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장애정도 무관)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차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지원은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의료지원정책으로 지원을 받는것이 근로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을 받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기위해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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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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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3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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