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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나*채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8: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살균기 배급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도 코로나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전면금지 또는 비접촉 면회입니다.
    따라서 입소자의 스트레스, 우울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계별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시설 중 상담실이나 면회실에 공기정화살균기를 보급하면 좋겠습니다.
    춥거나 더워도 실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요양시설 내 상담실 및 면회실에 공기정화살균기를 보급하여 면회 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요양시설 내 장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수요를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요양시설 내 상담실 및 면회실에 공기정화살균기를 보급하여 면회 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요양시설 내 장비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수요를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사업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내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