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 돌봄 노동이 3D 업종에서 벗어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증가
- 돌봄 노동자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위상 증가
- 복지 수준 증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0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