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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옥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8: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돌봄 노동자의 급여 현실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저임금으로 측정되는 돌봄 노동자의 급여를 현실화하여 증가시킬 필요.

    #효과
    - 돌봄 노동이 3D 업종에서 벗어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증가
    - 돌봄 노동자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위상 증가
    - 복지 수준 증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0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