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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정
  • 성별
    남
  • 등록일
    2021-11-24 18: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몰락에 따른 만성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음.
    취약 계층의 위기상황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일자리는 곧 복지라는 관점에서 일자리 연계는 매우 중요함. 이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취약계층 일자리는 공공재정 일자리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함.

    - 추정 사업비: 플랫폼 구축비 - 앱 개발 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재정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워크넷의 채용정보 → 테마별 채용관 → 믿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일자리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부는 “워크넷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재정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기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6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재정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워크넷의 채용정보 → 테마별 채용관 → 믿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일자리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부는 “워크넷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재정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기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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