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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지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24 18: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활앱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수급자들이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자립을 위해 게이트웨이 과정부터 여러가지 지원과 교육 등을 받게 됨.
    그 중 한 예로 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저축통장)에 가입을 하게 됨.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함. (예 : 국가자격증 취득, 취업, 가입기간 내 교육이수, 사례관리 등)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교육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는지, 현재 본인의 수급권은 무엇인지 등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헷갈려 함.
    이에 교육 이수 기간을 넘기기도 하고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불안해 하기도 함.
    참여자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앱을 만든다면 자활참여 시점부터 가입하여 자립에 이르기까지 본인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참여자의 시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중으로 언급하신 내용의 기능이 수반하는 자활앱 구축 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해당시스템 구축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참여자의 시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중으로 언급하신 내용의 기능이 수반하는 자활앱 구축 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해당시스템 구축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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