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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24 18: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복지 지원 사각지대 발굴
  • 제안 배경 및 내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지원 제도의 정보를 모르거나 서비스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현행 제도하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제 지원 대상들을 조사하는 사업을 제안함.
    - 현재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실행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을 모집하여 교육 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조사 업무수행하게 함.
    -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맞는 혜택을 코디해주는 전문가 투입. 정신건강 지원 및 일자리 연계, 구직을 위한 준비, 교육과 훈련 실시
    →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취약계층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해보아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1.9월부터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등 일부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소득,재산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사업을 1차 개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 중 본 개통을 위해 진행중인 사업임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기 수행 중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6261-28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1.9월부터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등 일부를 대상으로 가구특성, 소득,재산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사업을 1차 개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 중 본 개통을 위해 진행중인 사업임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기 수행 중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626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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