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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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의
성별

여
등록일

2021-11-24 18: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심리상담 바우처
제안 배경 및 내용

-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보면,
- 그 정도와 종류가 다양하지만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당장 일을 통해 자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정신과의원의 경우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센터의 경우 무료 지원연계로 오랫동안을 대기로 있다가 연계되는 등 상담이 필요한 적시에 상담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고,
- 경험많고 우수한 상담가로부터 일정 기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회복이 될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다수 발견됨
- 상담바우처 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적시에
치료함으로 더 악화되어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건강한 심리•정서 상태를 회복함으로
-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취약계층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인 취약계층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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