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변*숙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24 18: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복합 자립지원센터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안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은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맞는 근로강도가 높지 않은 단순하고 비교적 쉬운 사업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비슷비슷한 역량을 가진 자활참여자들은 주변상황에 맞게 본인들의 역량을 맞춰나가며 조건이행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학습효과가 떨어져 더 이상의 기술력과 역량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수급권자는 아니나 기술력과 역량이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자활사업을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자립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복합 자립지원센터 설립은 많은 예산과 사회적경제분야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고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대해볼 수 있다.
    • 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의 유휴공간을 활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사업 비대상자를 위한 복합 자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으로써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21년 직무실습교육장을 개소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의 기술습득 및 역량향상을 위해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사업 비대상자를 위한 복합 자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으로써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21년 직무실습교육장을 개소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의 기술습득 및 역량향상을 위해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