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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이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8: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가족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 남녀 장애인대상 조사결과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장애인가족의 경우 경제적, 심리적 불안과 갈등은 더욱 높아졌고, 결국 감정소진(Burn-Out)으로 인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이혼, 별거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게 전문상담, 장애부부동료지지, 힐링체험, 취업지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어 해체위기에 놓여있는 장애인가족, 그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 바우처사업으로 만들어져, 지역내 상담소, 마을까페, 체험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내 중소형 상권도 진흥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자체 지원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부속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자체 지원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부속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