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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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21-11-24 18: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장년 취약계층 치과 치료비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취약계층 중장년 남성의 경우 장기간 저소득이나 질병의 사유로 치아관리가 소홀하여 전체 또는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노년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임.
•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로 삶과 건강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이에 대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하고 필요한 데도 모든 복지정책에 중장년을 위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없음.
• 치료비가 고액이고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 지원부문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비슷한 내용의 중복서비스 예산낭비부분을 줄인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제안 내용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를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취약 계층 중장년에게도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 전체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분야로 세분화하여 치과진료비가 고액이므로 일부금액만이라도 지원.
(예, 최대 0년 이내, 00만원이내 기준 설정)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중장년층에게 치과진료비 지원사업(틀니, 임플란트)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65세 미만에게는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성, 대상자 규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중장년층에게 치과진료비 지원사업(틀니, 임플란트)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65세 미만에게는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성, 대상자 규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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