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소득 중•장년층（40세〜59세）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활동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노년층을 위한 치과치료 지원 제도 및 후원은 시행되고 있으나 저소득 중장년층（40세〜59세）을 위한 치과 치료는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원 근거 부족, 치료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성, 대상자 규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4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원 근거 부족, 치료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성, 대상자 규모,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