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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총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9: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자활센터 전담재무상담사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활참여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내일키움통장에 3년동안 가입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중에 만기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체크하는 정도일 뿐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라 할지라도 채무라던지, 자활을 통해 얻는 수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연금에서 노후설계라던지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자활센터 전담재무상담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재무를 살피고 심층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전담재무상담사 배치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는 통장관련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통장가입, 저축, 재무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종사자 또한 저소득층 대상 재무상담 교육 수강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바, 지역자활센터가 아닌 기 설치 된 금융 관련 전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권장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전담재무상담사 배치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는 통장관련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통장가입, 저축, 재무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종사자 또한 저소득층 대상 재무상담 교육 수강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바, 지역자활센터가 아닌 기 설치 된 금융 관련 전문 기관과의 연계 협업을 권장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