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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정
  • 성별
  • 등록일
    2021-11-24 19: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국 지역자활센터 전담 금융설계사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활주민은 자활센터에 참여 시작부터 빚을 진 경우가 많고, 소비저축생활을 하는데 무지한 경우가 많아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임. 따라서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체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담 금융설계사의 필요성에 대해 요청하는 바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전담 금융설계사 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역량이 향상 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수요자에 따라 심화 사례관리를 통해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재무상담사 배치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타 부처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전담 금융설계사 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역량이 향상 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수요자에 따라 심화 사례관리를 통해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재무상담사 배치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타 부처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