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팜플렛
제안 배경 및 내용

며칠전 일이 있어 동사무소에 갔는데 어떤 사업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 가지 않았는데 가게되서야 알게된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은 저도 홈페이지를 봐도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 없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팜플렛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준 금액을 복잡하게 써놓은 것이 아닌 간단하고 알기 쉽게 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금액보다는 그 사업을 지원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서류를 뗴야하는지, 본인 기준인지, 직계가족이라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정확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야할 일이 많습니다. 갔을 때 책자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2014년도부터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임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71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2014년도부터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임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