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19:07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안전확보

(1) 제안배경 및 내용
- 요양보호사로 각 가정에 방문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가사도우미+목욕+정서상담+병원동행+장보기+식사도우미+간병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호칭도 아줌마에서 요양보호사님까지마음대로 부르고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해서 잡다한 일들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집에 방문해서 남자 어르신을 돌볼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어르신들 목욕을 할 경우 환자의 남녀 구분없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켜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노출이 되고 있음
- 문제가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이 속한 센터에 말하게 되고 센터장은 고객유치(환자)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교체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있음
- 요양보호사는 본인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져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 말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시 후속조치는 본인이 속한 센터와 센터장의 재량이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실제 관리는 민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추진방법
- 환자의 삼진아웃제 도입 : 요양보호사가 신고를 했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준ㄷ면 요양보호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
- 어르신들 목욕시 성추행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목욕만을 전담으로 하는 남자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면 함 (여자 요양보호사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성추행등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요양보호사가 센터와 센터장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센터 평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에서 센터에 대한 상벌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함
- 요양보호 신청시 각 구마다 있는 노인요양보호기관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와 요양보호사의 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년에 최소 1회는 노인인권과 요양보호사의 권익에 대해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