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지원금의 지급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 제시

제안 배경
-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는 오직 코로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어떠한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에 사용된 많은 기준과 척도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추후에 발생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지금의 문제점은 자신이 지원급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원하고 있든,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항 설문조사에서 5차 재난지원금 비수혜자의 경우 이러한 선별적 통일 지급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외에도 지급 기준 및 형평성에 있어 현행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급을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본 조원들은 GCP 활동을 진행하며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의 헛점을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구멍들이 발견됨.
-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나누는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본 활동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원금의 선별 통일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음.
- 지원금 지급 척도로 사용된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음.
- 이러한 현황 속에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가 생김.
- 일본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 미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이때 소득 산정 기준은 세금 납부에 있어 소득 공제가 적용된 AGI(조정된 총 소득)를 사용함.
- 미국의 제3차 지원금의 경우, 점감구간에서의 속도를 가파르게 설정하여 세금 신고자의 약 89%가 지원금을 받음.


제안 내용
- 본 활동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보편주의 내 선별주의를 실현해야 함.
- 즉 전체 차등 지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
- 이 지급 방식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사회가 이분화 될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더 집중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의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소득부터 최저 금액을 지원함.
- 현재 저소득층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지금액의 최저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중위소득의 150%, 즉 전체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정함.
-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11조원(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X0.88X25만원)을 활동 모델에 맞게 재분배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40만원, 중위소득 150% 이상부터는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때 사용되는 지표는 저소득층 기준에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사용함. 긴급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형평성을 중요시한 경향을 반영한 것임.
- 지원금 사용 업종에 관해선 현행을 유지함.
- 지원금 사용 지역은 현행보다 확대해야 함.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혼용되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통일해야 함.
-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멀어지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임.
- 지원금 지급 단위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을 유지함.
-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지원금이 저축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우처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을 정함.

기대 효과
- 목차 5. 결론 (50p) 참조

산출 근거
- 첨부파일 참조

11,000,000  (백만원) 

기존 지급되었던 지원금 예산을 재구조화 하였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이 없음.
= 5000만 명 X 0.88 X 25만원  

국민지원금의 지급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 제시_수정.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