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손*은
성별

여
등록일

2021-11-30 21: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키오스크 설치 가이드라인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인건비 상승,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키오스크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키오스크의 도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키오스크가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되어 보급됨으로써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키오스크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앞으로 꾸준히 정비될 예정이므로 따라서 저는 이런 흐름에 따라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_수정.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무인정보단말기) 및 제 21조(응용프로그램)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1.28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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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