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 등록일
    2021-11-30 22: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앞서 오늘날 인건비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무인 결제단말기인 키오스크 이용률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무인 결제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가 만들어 졌으나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이트 개선과 동시에 키오스크 개선도 해야됨으로 1대 기준으로 약 200만원~ 400만원까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다면 차후 더 큰 금액이 들어갈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런 사업을 제안한다.

    고령층, 장애인도 결국엔 고객이며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국민으로써 생활하는데 있어 이런 어려움들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웹 접근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의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진흥원의 '정보접근성 제고' 사업 예산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을 추정하였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S220634201,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분야 키오스크의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또한 민간분야의 경우,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년에는 민간·공공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제조업체 등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 UI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국가표준, KS X 9211) □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 같이 기 시행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044-202-6155, imsoul77@korea.kr)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053-230-1389, kshong@nia.or.kr)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1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S220634201,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분야 키오스크의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또한 민간분야의 경우,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년에는 민간·공공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제조업체 등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 UI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국가표준, KS X 9211) □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 같이 기 시행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044-202-6155, imsoul77@korea.kr)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053-230-1389, kshong@nia.or.kr)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1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