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S220634201,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분야 키오스크의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ㅇ 또한 민간분야의 경우,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년에는 민간·공공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제조업체 등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 UI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국가표준, KS X 9211)
□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 같이 기 시행중인 내용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044-202-6155, imsoul77@korea.kr)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053-230-1389, kshong@nia.or.kr)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