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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관
  • 성별
  • 등록일
    2021-12-04 09: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동수단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4로 74 우방아이유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마을버스 9-2 가 단 하나만 옵니다...30분간 배차 간격이 있으나 점심이나 저녘시간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약 3km정도 3블럭정도 떨어져있는 가장 가까운 신호동에는 그버스를 타고 갈수가 없습니다...
    9-2 의 버스노선이 반대쪽에 있어서 하단역으로 가거나 명지새동네에서 갈아타서 신호동까지 가야합니다
    둘러서 가야하므로 1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지역을 위해 가까운 이동거리 수단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등등의 이동수단을 지원해서 버스의 종류가 많은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킥보드,자전거 대여 업체들은 많이존재합니다...하지만 이익을 따지는 기업들은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할뿐 이렇게 돈이 안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근처의 신호동에서는 버스를 타고 갈수있는 경로가 많습니다...하지만 저희 동네처럼 버스가 잘다니지 않는곳에서는 9-2처럼 단일 경로만 존재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해도 타고 갈 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요약하자면...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버스 노선이 많은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단에 대한 사업 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 업체들의 등록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자전거는 행안부 소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 업체들의 등록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자전거는 행안부 소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