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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민
  • 성별
    남
  • 등록일
    2021-12-04 19: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장 어이가 없는 사업은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어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혈세를 낭비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11월등 연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보도블록 변경 사업에 대해서 블록체인으로 평생 사업자 공사자 이름등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용한 모든 예산사업내역도 블록체인에 올려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불명예의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블록 교체 사업에 대한 앱을 만들어서 앱에 사업시행청, 건설사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GPS에 근거한 위치기반으로 예산낭비 행위를 바로 앱에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앱 개발 프로그램 비와 홍보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예산낭비 최소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예산낭비 최소화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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