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서울 도심지 공중 전선 지중화 혹은 철거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지인 신촌의 경우 공중에 전선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계획 도시가 아니라 난개발로 건물들이 증축 개축을 하면서 계속 정리 되지 않는 전선들이 공중에서 위험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지하로 옮기거나 한번에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해외사례 혹은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아 10억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공정성 있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먼저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반영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공정성 있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먼저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반영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