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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성
  • 성별
    여
  • 등록일
    2021-12-05 15: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등급 축소화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의 장애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너무 많은 장애등급으로 인해 혜택을 찾기 어렵고 등급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3개의 장애등급으로 조정하길 제안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의 경우 1등급
    거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2등급
    거동과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할 경우 3등급

    등급의 축소로 좀 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재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여 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19.7월에 실시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효율적인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19.7월에 실시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효율적인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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