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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왕*준
  • 성별
    남
  • 등록일
    2021-12-06 14: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신청 서류 간소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지원 보조금 사업 또는 용역사업, 민간 위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행정 서류 간편화가 너무 안되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경우 서류 제출 간소화가 가능하지만

    보조금 사업 또는 용역사업, 민간 위수탁 사업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 할 경우 5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 또는 용역사업, 민간 위수탁 사업 등에는 행정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업 또는 용역사업, 민간 위수탁 사업 등을 민간 단체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의 행정 민원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한 설정을 해주신다면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신청 할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민간운영기관에서도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한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민간운영기관에서도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한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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