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반려동물 등록여부 지도, 배설물 처리 지도 및 단속, 목줄 사용 지도 및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수행하는 지방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지지체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반려동물 등록여부 지도, 배설물 처리 지도 및 단속, 목줄 사용 지도 및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수행하는 지방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지지체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