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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정
  • 성별
    여
  • 등록일
    2021-12-07 09: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맞벌이 가구를 위한 통학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통학도우미를 지차체나 정부에서 고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사업.

    통학도우미 1명당 3~4명의 학생들을 지정한 장소(도우미의 집 등)에서 아침 이른시간에 모은 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맞추어 안전하게 통학시킴. 필요하면 하교시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본 뒤 적용.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시간당 10000원 (아이 숫자에 따른 인센티브 가능) x 3시간 = 3만원

    5만명이라고 추산하였을 경우 15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교육감 사무)에 해당되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교육감 사무)에 해당되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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