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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1-12-07 17: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밝은 거리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 1. 기존 가로등(황색)은 수명이 짧아 교체를 자주해야함.
    2. 오래 사용쓸수록 빛이 약해지며 가시거리가 좁음.
    3. 가로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기 일쑤임.
    4. 가로등 개선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가로등 정책이 상이하여 편차가 큼.

    제안 : 전국의 가로등을 태양광 LED 가로등으로 교체 및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고유번호 부착 : ex 한국전력의 전신주 고유번호)

    예상효과 : 1.기존의 가로등보다 획기적으로 긴 수명(5만시간) 및 전력 소비량 약 80% 이상 감소 효과 예상 (운용예산절감 및 자원낭비 절감 효과)
    2. 환경친화적인 태양광으로 발전된 에너지를 사용. (이산화탄소 절감 및 환경보호 메시지 전달 및 운용예산 절감 효과)
    3. 기존의 가로등 대비 가시성이 뛰어남. (범죄예방 기여)
    4.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착할 경우 (1). 위급상황에 가로등의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신고시 빠른 구조에 도움될 수 있음.
    (2). 가로등 고장시에 신고를 비롯한 유지 및 관리 용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인 가로등 관리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인 가로등 관리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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