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년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 예산 개선

<제안 배경>
o 소년 범죄 중 비중이 큰 문제는 증가하는 재범률임.
- 소년 범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일어나는 현재, 소년범의 저연령화와 흉포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소년범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는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진짜 문제는 범죄를 한 번 이상 저지른 소년범들이 재범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임.

o 재범을 야기하는 원인 중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림.
-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음.
-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호처분 이후 1명의 보호관찰이 각각 담당하는 청소년은 120건에 달하며, 이는 한 명당 20건을 담당하는 유럽에 비하면 6배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을 관리하고 교화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라 할 수 없음.
- 소년원 역시 정원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과밀수용으로 문제를 앓고 있음. 1,250명 정원인 소년원에 1,500~1,600명이 수용되어 소년원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 각각에 대한 관리와 교화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고참들의 문화를 배워 사회에 나와 원만히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짐. 또 소년범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등의 악순환을 야기함.
- 소년원의 환경도 문제로, 소년원생의 한 끼 급식비는 2000원에 못 미치며 그마저도 반찬은 정량 배식이기 때문에 밥으로만 열량을 채워 고도비만의 비율도 늘어남.


<제안 내용>
□ 사업의 주요 내용
o 보호관찰
- 보호관찰을 위한 전문 사무실 및 프로그램 마련
- 정기적인 면담
- 보호관찰관 직렬 증가
o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원
- 청소년의 기본적 의식주 보장
- 소년원 혹은 내부 시설 증설
- 취약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에게 지속적이며 진정한 관심을 줄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멘토 관리 시스템 운영
- 소년의 체계적인 진로직업설계를 위해 소년의 적성과 요구에 기반을 둔 진로교육과 훈련을 제공
- 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일본, 영국, 미국, 독일의 소년 재범 실태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성을 제고 (개별 형사사법 기관에서 산발적,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비)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보상 및 자격증 제도 마련)

□ 추진 방법(운영 방식)
o 대상 선정(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예산안 수렴 및 조정 → 예산안 지원 → 현장점검 → 정산 결과보고

□ 기대 효과
o 소년범들의 교화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함.
o 소년범의 교화로 재범률을 낮춤.
o 사회를 이룰 미래의 구성원을 교화함.
o 범죄율을 낮추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