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버린 행시를 잘 폐지하는 것을 항상 찬성·환영합니다.행시를 폐지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새 선발방식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여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처럼 사회적 배려자라
제안 배경 및 내용
경제력이 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버린 행시를 잘 폐지하는 것을 항상 찬성·환영합니다.행시를 폐지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새 선발방식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여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처럼 사회적 배려자라며 공공기관 등 취업 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가 개입되면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직급을 개방형으로 뽑더라도 연고·정실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습속부터 먼저 뜯어고쳐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야 비로소 ‘바른말’을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경제력이 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버린 행시를 잘 폐지하는 것을 항상 찬성·환영합니다.행시를 폐지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새 선발방식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여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처럼 사회적 배려자라며 공공기관 등 취업 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가 개입되면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직급을 개방형으로 뽑더라도 연고·정실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습속부터 먼저 뜯어고쳐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야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5급 공채 제도 등의 폐지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추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5급 공채 제도 등의 폐지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추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