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등록일

2021-12-08 17: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내 대학 출신 박사들을 위한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내 대학에서 매년 만명이 넘는 신입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시설 및 대학의 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부분 계약직인 박사 후 연구원을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는 졸업한지 5년이 지나면 이러한 계약직 조차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10년뒤에는 분명 한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박사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산출근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엔 좀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인건비만 생각한다면 박사 1명 당 연봉 5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추가되는 박사 1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5천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 학력자만을 위한 예산편성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 학력자만을 위한 예산편성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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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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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