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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훈
  • 성별
  • 등록일
    2021-12-08 22: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균형발전
  • 제안 배경 및 내용
    매년 강원도는 5000억원을 들여 관광사업을 강화하고 레저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충청도는 연구성과가 좋은 카이스트에 1조원을 창업지원단에 지원하여 그 지역 주민 학생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경상도는 연구성과가 좋은 포항공대에 1조원을 창업지원단에 지원하여 그 지역의 주민 학생들을 고용하게 합니다 부산 일대에는 무역투자전문은행을 5000억원을 들여 육성하여 무역기업을 돕고 그 지역 주민 학생들을 고용하게 합니다 전라도는 1조원을 전라도 지방 정부 별로 추구하는 방향의 사업비로 중앙정부가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부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창업지원단은 현재 중기부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때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창업지원단은 현재 중기부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때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