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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훈
  • 성별
  • 등록일
    2021-12-09 15: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19 정기적 방역 실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방역 인건비, 방역 장비 합쳐서 10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의 예산 총 지출규모는 5조 8,574억원입니다. 편성 중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코로나 19 방역대응을 위한 경구용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등 증액 내용과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감염관리수당 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중복 예산편성이 우려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37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의 예산 총 지출규모는 5조 8,574억원입니다. 편성 중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과 코로나 19 방역대응을 위한 경구용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등 증액 내용과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감염관리수당 지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은 중복 예산편성이 우려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확정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37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