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75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공기업에서의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예상금액의 20%로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의 현행 지급률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해당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령 규정사항이므로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