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등록일

2021-12-11 20: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건강마일리지 제도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뛰어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언제든 아픈 사람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병의원 진료를 받고 있음
ㅇ 하지만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매년 거의 병의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나 술 담배를 즐기며 건강관리에도 소홀히 하여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 건강보험료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고 있어 건강한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음
ㅇ 오히려 현 세제에서는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에 대해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ㅇ 건강한 사람도 나이들어 병이 들면 병치레를 위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용역사업비 : 500백만원
해외 유사사례 확인과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시범사업비 : 400백만원
건강보험공단 8개지역본부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0백만원 지원

-기타 사업비 : 100백만원
관련 회의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제공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민영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보편적 위험에 대비해 모든 가입자들이 동일한 보험료율과 동일한 급여를 적용받는 사회보험의 특성이 있어 제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특정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제공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민영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보편적 위험에 대비해 모든 가입자들이 동일한 보험료율과 동일한 급여를 적용받는 사회보험의 특성이 있어 제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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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