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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 단체명
    성남시 분당을 소상공인연합회
  • 등록일
    2021-12-13 14: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골목상권 및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관련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및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골목상권 및 골목형 상점가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 대출, 희망리턴패키지 등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상인들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이슈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시기인 만큼,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쌀과 김치를 일정 기간 나눔을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소정의 힘이 생기도록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대량으로 공동 구매를 생산지에서 직거래한다면,
    좋은 햇쌀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므로, 국가 예산을 알차고 보람있게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현장에서 느낀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때에 응원의 마을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쌀과 김치 등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입니다., 다만, 현재 여섯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현금성지원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때문에 제안하신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쌀과 김치 등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입니다., 다만, 현재 여섯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현금성지원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때문에 제안하신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