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남
성별

남
등록일

2021-12-16 11: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관광지 의 불모지의 땅 환경개선의 건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 에 거주하는 김창남 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일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서포 김만중 선생 문학관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약 2년간 생활 하다보니 현재 남해노도는 김만중 문학관,문화관,작가창작실,야외공원 등 의 운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마을 선착장 지나 초입길 (상주면 양아리 2125-3)에 약 770 m2 의 (기획재정부 소유) 줍 보전산지 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 지나는 초입길에 관리되지 않는 대나무 등으로 인하여 미관과 여름의 모기 자생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의 땅에 하수관거를 시공하고 매립하여 마을의 오솔길 진입로 처럼 가꾸시면 어떠신지요?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하며 마음의 힐링 이 되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2 년 은 남해군 방문의 해 입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쓸모없는 땅을 금싸라기 땅 모두에게 힐링을 주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000.000 / 233 평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남해군)가 하수관로 설치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필요시 남해군에서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 가능 - 따라서 제안하신 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처리구역 반영 여부 문의,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또는 하수관로 설치 건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환경물관리단)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남해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남해군)가 하수관로 설치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필요시 남해군에서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 가능 - 따라서 제안하신 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처리구역 반영 여부 문의,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또는 하수관로 설치 건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환경물관리단)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2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