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핵심내용 : 지역팜쉐어링
1) 의의 : 농⋅어촌의 풍부하고 평탄한 대지 속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공유하여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싶은 의지를 담아 명명하였습니다.
2) 농⋅산어촌의 현실태
: 인구감소, 낙후된 생활여건, 축⋅폐산 환경오염
3) 현 실태 분석
: 귀농 귀촌 정책에 좀 더 활기를 넣어줄 정책 필요
정책의 지원 : 비경제활동인구의 ‘귀농인’에 초점
현지인들의 바램 : 20~40대의 젊은 귀농인 선호
직장인 : 정책지원 대상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부족
4) 간략한 20~ 40대 연령층의 인터뷰(기사자료 발췌)
질문: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10명 설문조사
1. 네 ( 질문 : 귀농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서, 생각은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이라는 의견이 8명 )
2. 아니오 ( 질문 : 생활의 풍족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선호 2명 )
5) 해결책 : “지역팜쉐어링”이란?
1.목적 : 젊은 층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러한 젊은 층의 실제적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에 활기를 부여
2.특징 :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에 초점
현재 나온 여러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가 용이
농촌의 문제점 중 하나인 고령 농업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가능
3. 가상 시뮬레이션
A기업에서 근무하는 H과장은 무한 경쟁체제의 회사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을 생각하는 중에 귀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H과장은 자신이 평소에 먹는 건강식품인 인삼 및 복분자로의 귀농을 생각하였고, 평일에는 퇴근 후 집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서 근무가 많지 않은 기간에는 군(시)에서 제공하는 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하면서 대략적인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정보와 더불어 관련 같은 작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팀을 만들게 된다. 이후 평소에는 공통의 작물 및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과 틈틈이 만나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지역팜쉐어링’ 정책을 통해 주말에는 서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00군에 있는 고령농업자를 멘토로 인삼밭 및 복분자 경작의 일손을 도우며 ‘사이버 강의’와 ‘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멘토의 노하우를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된다. 이번 주말은 H과장의 지역팜쉐어링 차례였다.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00군으로 내려와 ‘지역팜쉐어링’에서 팀원들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며 낮에는 멘토의 일손을 돕고 이후에는 가족 및 친척들과 00군 주변의 경관 좋은 명소에서 MT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각박한 도시생활,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실제로 한 달에 한번 씩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있었던 농촌에서의 경험은 H과장이 좀 더 확고히 귀농을 결정하며 귀농에 대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6)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1. 선도농가실습지원 : 한정된 인원 수용
2.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장기간 체류
3. 귀농인의 집 : 한정된 인원 수용 및 귀농예정자 우선
4. 주말농장 : 수익 창출보단 자신의 먹거리를 소작
7) “지역팜쉐어링”
1. 기간 : 상시모집 , 정기 모집
2. 장소 : 각 지역 지자체(군.시 단위 별)
3. 주최/주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각 지자체 / 농지은행(농어촌공사)
4. 규모 : 정부,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기관 & 사업비 : 50,000백만원
5. 정책내용 :
(1) 지원 대상자 (공통작물에 관심있는 사람)
(2) 토지 & 하우스 제공
(3) 고령 농업인을 멘토선정 (공동 경작)
(4) 순번제형 주말농장 형식 (본업과 병행가능)
6. 지역팜쉐어링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 ]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관심있는 예비 귀농인
√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중 군수,읍,면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
√ 지자체에서 시행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본래의 직업과 병행, 주말에 농장 관리가 가능한자.
8) “지역팜쉐어링” 기대효과
1.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정책지원금 증가
2. 예비 귀농자의 범주의 증가
3. 팀 교육 시너지 효과
4. 실패로 인한 위험부담금 감소
5.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6. 통합시스템으로 사업분야 확장
7. 청년들 유치로 인한 농가활력
8. 고령농업인 일손 문제 해소
9) 예산 투입 제안 아이디어 동기
: 인구감소, 낙후된 생활여건, 축.폐산 환경오염등 현재 농⋅산어촌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도시로.. 하는 현상과 더불어 취업난 까지 이 모두를 균형 있게 중재할 해결책이 필요하여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