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지
성별

남
등록일

2021-12-22 16: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파라솔형 그늘막에 의자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국적으로 4거리마다 파라솔형 그늘막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폭염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그늘막에는 의자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많은 그늘막에는 의자가 없어 서있는 채로 시민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스니다.

이에 노년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늘막 의자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폭염재난 업무에 관심을 갖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폭염 대비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고유사업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행안부는 매년 폭염대책비(재난안전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고,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에 지자체 재원을 매칭해 수행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검토하여 의자 설치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리고 폭염 시즌에는 그늘막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잠시 모이게 되는데, 의자 설치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노인 등 보행 약자의 안전 관리에 관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폭염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이지만, 별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63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폭염재난 업무에 관심을 갖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폭염 대비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고유사업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행안부는 매년 폭염대책비(재난안전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고,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에 지자체 재원을 매칭해 수행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검토하여 의자 설치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그리고 폭염 시즌에는 그늘막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잠시 모이게 되는데, 의자 설치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노인 등 보행 약자의 안전 관리에 관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폭염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이지만, 별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636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