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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주
  • 성별
  • 단체명
    (주)일등코리아
  • 등록일
    2021-12-23 15: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기업 규모 이상 중소기업 손실보상 대책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본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외식업 전문 중소기업으로써,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70% 이상 매출의 손실을 입고,
    그로 인해 일부 지점을 폐업하거나 영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사태 초기, 각 부처의 대부분의 지원안은 제조업, 무역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외식업 종사자인 본사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본사 뿐 아니라 2020년~2021년 외식업 폐업률은 약 7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대기업, 중기업 외식프렌차이즈 조차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1년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손실보상 명목의 지원금이 배분되었고,
    일부 소상공인은 작게나마 일부 보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무역업, IT분야 등이 대다수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외식업이 주가 된 중소기업은 이에 대해 혜택 또는 손실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 서비스업의 특성 상 직원의 교체율이 높아 특정인원을 계획하고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음으로 인해 과도하게 인원이 빠져나가고 채용되는 과정 속에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 본사 기준 매출액이 최대 75%까지 감소하게 되었으며
    -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용을 축소하거나
    - 고용을 유지하기위해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음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정 기간 휴업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외식업 특성 상 휴업 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으며, 해당 기간동안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시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을것입니다.

    3) 본사는 어려운 와중에도 채용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일자리창출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감소, 재고량의 증가 등] 의 제조업 기준 사유 미달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대형 외식업체 또는 중대형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그럼에도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적자가 늘어남에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규모의 외식업체는 이러한 지원항목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한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장기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운영해온 본사는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지원 또는 대책방안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외식업계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특정 업종이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산업의 특성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슷한 체계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된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손실을 보고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기업에게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예산 기본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으며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건 여러부처 등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기된 중기업 보상 확대의 건의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2-454-66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손실을 보고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기업에게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예산 기본계획에 맞춰 정해져 있으며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건 여러부처 등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기된 중기업 보상 확대의 건의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2-454-66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0** 2022-01-24 08:41:30
코로나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작은 규모의 수출무역업은 거의 폐업상태입니다.이것도 재난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