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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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연
성별

여
등록일

2021-12-24 08: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도로공사, 수도공사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정해진 예산을 쓰지 못하면 다음 해에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어 남은 예산을 억지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불필요한 곳에 쓰는 예산을 대중교통 관련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 남은 예산으로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름에는 땀 냄새 등 악취 때문에,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없어서 찬바람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시설을, 겨울에는 가림막을 만들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을 막아준다면 좀 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사용한다면 전기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와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제1항제2호에 정류소의 설치·관리 등은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제1항제2호에 정류소의 설치·관리 등은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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