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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02 15: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악질에 대한 모든 촉법 소년 법 폐지 잘 하시길 바라는 국민 제안 합니다.https://youtu.be/E6cuxlTzCWE
  • 제안 배경 및 내용
    악질에 대한 모든 촉법 소년 법 폐지 잘 하시길 바라는 국민 제안 합니다.https://youtu.be/E6cuxlTzCWE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악질에 대한 모든 촉법 소년 법 폐지 잘 하시길 바라는 국민 제안 합니다.https://youtu.be/E6cuxlTzCWE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촉법 소년 제도 폐지는 법령 제개정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촉법 소년 제도 폐지는 법령 제개정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