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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근
  • 성별
  • 등록일
    2022-01-07 14: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양방향 조력에 의한 친환경 양수발전 시스템 건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 40년간의 발전설비 업력을 바탕으로, 24시간/365일 양방향의 조력을 활용/발전/펌핑, 해발 100미터로 해수 양수/배수하여 22MW급 수력발전

    . 해상 공유수면과 발전설비용 임야 및 부지: 국유재산 등의 임야 부동산을 30년간 유.무상 점유 후 해수 인입 설비, 수로, 진입로 및 상부 저수장과
    발전설비 일체를 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
    . 발전설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 30년 , 정액법 , 상각 기간 25년
    . 특수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법인세 및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 7년간
    . 프로젝트 건설 기간 중 발전설비의 수입 관세 및 부가세 등 100% 감면
    . 생산 전력은 전력거래소의 입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 또는 전력 수요가에 직판허용 검토요망
    . 외국인 투자유치시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따른 세법 등의 시혜를 내국인과 똑같이 향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협력 업체와의 사업수익 향유 (지분 중 5%이하를 액면가 공모)

    . 조력에 의한 해수 인입/저수/배출 설비 개념
    - 유입 = 216만 m3/일 , 저수 = 270만 m3/일 , 배출 = 216만 m3/일 (貯水率 : 80%)

    . 상부 저수장(Upper Water Reservoir) -> 이후 수력발전의 기본개념 과 동일
    - Thermal Solution 工法 適用: 해수의 뻘 성분이 지속적, 고속으로 터빈 버켓에 충돌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속면의 Erosion/Corrosion을 극소화

    . 총 공사비 (추정) : 약 1,255억원 (해수 인입설비 478억원 + 발전설비 777억원)
    - 해수 인입/저장 설비 (상부 저수장을 4.54배로 상.하부 수직방향 증축시 발전용량 100MW~로 증대, 투자회수기간 9.58 -> 4.79년으로 반감)
    - 상부 저수장 및 수로 (360개)
    - 수력 발전설비 (터빈.발전기, 전기계장, 무인 제어시스템, 송.변전 시설)

    . 재무적 검토사항 (투자회수기간 9.58년 , IRR 10.16% , 내용연수 25년 , 30년간 운영 후 무상기부)

  • 추정 사업비
    125,500  (백만원) 
  • 산출근거
    Design Discharge = 12.5x2m³/sec, Rated Net Head = 100m, Turbine & Generator Efficiency = 90%, Installed Capacity = 11.025 MW x 2
    Preliminary Project Cost = 1,255 억원, Annual Turnout = 193억원 (REC수익 불포함)

    -> 상세내역은 파워포인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부분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용과 관련하여, 특허 및 투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먼저 협의되는 것이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과 사업 추진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기초 연구단계가 선행됨이 필요합니다. 예산 및 사업으로의 구성은 해당 기반이 되는 절차가 우선시 된 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부분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용과 관련하여, 특허 및 투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먼저 협의되는 것이 필요하며, 입지타당성 과 사업 추진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기초 연구단계가 선행됨이 필요합니다. 예산 및 사업으로의 구성은 해당 기반이 되는 절차가 우선시 된 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