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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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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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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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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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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1-09 03:1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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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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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쓰레기 분리90% 성공 비용 투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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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쓰레기 재활용 수거 분리율 90% 이상 미래100% 목표 인류 후손삶터 과제이다.
2-제품(물건)판매자와 물건사용 쓰레기 배출자가 공동 1번 쓰레기 재활용비용 부담 철칙이다.
3-수거 분리규정 불합리 과대포장등 제품제조사 1번 최대부담&소비 사용자 분리배출규정 위반시 1번 최대부담, 양쪽합산 1번 총비용 부담원칙
4-현제까지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정밀 분리작업 최대 문제점은 고정관념 재활용 가치위주로 1번을 뒷전으로 국가정책한 원인이다.
5-필수 개선비용 방안은 쓰레기 수거인건비용 수거시설 고도화 비용 모두 공기업 수준 2번으로 치급한다. 재활용가치 철저히 무시한다. 표준사례 재활용 폐지 수거인력 시급 또는 공기업월급 2번으로 부담한다. 분리시설 작업원 2번으로 부담한다.
6-분리수거 재활용가치는 2번에 귀속된다. -
추정 사업비1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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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정부 쓰레기 중량제 봉투판매 총액 위 추정사입 비 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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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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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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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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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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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2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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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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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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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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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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