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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처리진행 또는 종료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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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동*일
  • 성별
  • 등록일
    2022-01-09 11: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귀촌/귀농 장려를 위한 주민 만족도조사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지자체별로 혹은 인터넷카페나 유튜브 등에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잠재적 귀촌/귀농인들에게 활용도가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특히 귀촌/귀농을 한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만족도가 도시생활에 비해 어떠한지는 관련 정보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부 TV프로그램에서 관련 프로그램에서 귀촌/귀농인들의 의견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관된 정보도 아니며 특정시점에 특정인의 의견이라는 면에서 실제 귀촌/귀농인이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희망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표준화된 귀촌/귀농인의 생활만족도 및 개선희망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 지속적이고 객관화된 여러 지역 귀촌인들의 만족도를 제시함으로서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을 촉진하고, 아울러 해당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적 귀촌/귀농촉진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본인이 귀촌을 계획하면서 귀촌할 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다음단계로 나아갈 것인데 대상지역이 너무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런 정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첫째 만족도조사방법에 대한 설계를 하고, 둘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지역을 몇 개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실행방법에 대한 협의, 셋째 표본지역에 대한 조사 4회 실시(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봄,여름,가을,겨울), 넷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 보완(12월말), 다섯째 희망지차체 조사실무자 선정 및 교육, 여섯째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전국적 조사 실시를 위한 메뉴얼 완성합니다. 이 메뉴얼을 토대로 다음회계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전국단위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촌/귀농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지자체들에게는 타지역의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성공사례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귀촌/귀농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83  (백만원) 
  • 산출근거
    만족도조사사업 설계 및 만족도조사 설계: 1천만원
    표본지역 도출 및 실무자 협의: 8지역(각도 1지역)*3백만원=2천4백만원
    표본지역 4회 조사실시: 2천4백만원
    문제점 보완 및 조사방법론 완성: 5백만원
    희망지자체 파악, 실무자 교육 등: 1천만원
    조사메뉴얼 발간: 1천만원(전자문서형태를 가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매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 소득, 지역인프라 등 항목별 만족도를 포함한 다양한 귀농귀촌 실태를 발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지역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 지원사업, 우수사례 등 정보를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사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중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매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의 주거, 소득, 지역인프라 등 항목별 만족도를 포함한 다양한 귀농귀촌 실태를 발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지역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 지원사업, 우수사례 등 정보를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사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중에 있어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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