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 축소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에 따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에 따라 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6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업연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연한의 축소는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50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결혼, 노후 관련 예산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 축소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에 따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에 따라 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6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업연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연한의 축소는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5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결혼, 노후 관련 예산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