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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지
  • 성별
  • 등록일
    2022-01-14 14: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발달장애아동 특수치료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발달장애아동들은 최소 몇년에 걸친 장기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보통은 두세가지 이상의 특수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지금도 여러 바우처들이 있지만 (발달재활바우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거의 보험료 제한이 있어 저희같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고소득이든 저소득 가정이든 발달장애 자녀를 위해 들이는 치료비용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특수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중 보건복지부 소관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921만원 상당에 해당(건강보험료 월납부 33만원 수준)하며, 현재도 결코 지원기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발달장애아동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발달재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부분은 타 바우처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중 보건복지부 소관 발달재활바우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921만원 상당에 해당(건강보험료 월납부 33만원 수준)하며, 현재도 결코 지원기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발달장애아동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발달재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부분은 타 바우처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