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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2-01-15 10: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사용포장용기제작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충주에 살고있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주부입니다.
    배달음식을 안시켜먹을수도없고, 시켜먹을때마다 포장용기...참 스트레스더라구요. 배달을한다고해서 설거지가줄어드는것도아니고, 쓰레기...분리수거며...가까운 곳만이이라도 집에있는 그릇을가져가 포장해오고싶은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든문제겠지만,
    포장이 많은 점포위주로 그 가게에맞는 뚜껑을부착한 유리용기나
    bpa프리용기를 제작할수있게 지원해주고, 그 점포는 전용포장용기를 처음 포장에한해 비용을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음식을 내보내고 소비자는 1회 비용을 내면 다음에 포장을원할땐, 설거지해놓은 해당매장 그릇을 가지고 방문해서 포장해오고, 그러면 음식값의 5-10프로 할인을 받고..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점차 포장용기를줄이는데 동참하는 점포와 소비자들이 늘지않을까요.
    단골매장이라면 설거지를해서 뚜껑이나 용기옆면에 본인표시를해서 나가는일이 있거나 할때 매장에 맡기고 다음포장주문에 요청을할수있으면더좋을것같고...
    ㅋㅋ그냥 평범한주부의 작고 장황한 아이디어입니다. 전문가들께서 더 발전시켜주셔도좋을것같아요.

    (가게마다 모양이제각각인데, 음식용량을 맞춘 네모난용기로 통일하면좋을듯,매장보관에 더 용이할것같다는생각..보관할때 측면에 고객 고유번호를 붙이거나 표기하면 찾기도편하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보급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은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앱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 음식배달 용기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택배 수송용 포장재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회용 택배포장박스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관련 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국림참여예산으로 체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보급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은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앱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 음식배달 용기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택배 수송용 포장재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회용 택배포장박스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관련 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국림참여예산으로 체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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