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채
성별

남
등록일

2022-02-20 20: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36,601건, 사망자는 1,093명, 36939명으로 365일로 나눌 경우 하루 평균 10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명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101명이 부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비율은 특히 높은데, 회원국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27위이나,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8.9%로 OECD 회원국 평균 19.3%보다 2배 높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정지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더 많은 감시의 눈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경고장, 과태료 등 부과까지 이끌어낼 경우 건당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포상금 덕분인지 2021년에 운영했던 공익제보단은 당초 3천명으로 시작했으나 연내에 2천명의 추가제보단을 모집했고 매월 약 1만5천건을 제보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가 아닌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공익제보단은 (제가 아는 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결국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는 순전히 시민들의 정의감과 신고정신에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통계자료 링크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http://taas.koroad.or.kr/
OECD 교통사고 – 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2. 제안내용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신고 공익제보단처럼 사륜 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단(이하 “자동차 공익제보단“이라 하겠습니다.) 운영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통사고 전체를 줄이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동차 공익제보단 운영 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이륜차 신고 공익제보단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첨부해드릴테니 제안 검토 시 참고해주세요

< 자동차 공익제보단 운영 방안 >
- 모집인원 : 5천명(지역별로 차등 운영)
- 운영기간 : 2023년 2월 ~ 12월(1월에 제보단 모집)
- 수당 : 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보행자 의무 미준수 등) 신고 후 경고장 발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수 1건당 1만원(이륜차보다 사륜차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1.5배 비싼 것을 고려 건당 포상금액도 상향함)
# 단, 많은 제보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전업 신고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명당 월 수당지급 건수는 30건 상한 유지
- 운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 이륜차 신고 공익제보단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다른 제보단 운영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추정 사업비

8,25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자동차 공익제보단 5,000명 × 15건* × 1만원 × 11개월 = 8,250백만원

제보단 한명당 월15건 신고할 것으로 가정함
(이륜차 공익제보단은 1명당 매월 평균 5건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촬영 등이 수월하여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함)
첨부파일

참고자료 모음.pn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로교통 안전 공익 제보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로교통 안전 공익 제보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33** 2022-05-02 16:05:27

공감합니다

[NAVER] 49** 2022-03-01 13:25:36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NAVER] 21** 2022-03-01 12:17:44

꼭 예산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94** 2022-03-01 12:07:49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54** 2022-03-01 11:55:3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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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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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