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인의 선거 여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 법 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유선거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투표에 여러 번 참가한 선거인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3294-090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공직선거법」제186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인의 선거 여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행 법 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유선거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투표에 여러 번 참가한 선거인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환경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329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