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우
성별

남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일

2022-02-25 14: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민원처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 요

❍ 방송 통신 이용자의 민원신고 편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 업무 효율성 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년) 이후 전면 개편 없이 일부 기능만 수정하여 사용 중

□ 현황 및 문제점

❍ 일괄신고 기능의 부재로 통신민원 신고시 다수의 사이트를 민원인이 각각의 URL별로 개별 신고해야 하는 불편 발생(연간 수십만 건 건별 접수)

❍ 민원의 세부 진행상황과 민원취소 등 민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민원인이 불편 호소

❍ 현재의 시스템이 방송심의시스템과 연계 없이 구현되어 개별민원 건에 심의결과·안내문구 등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처리

❍ 새로운 심의유형 발생시 민원 신고 기능 지원 불가

❍ 민원접수 건 및 심의결과 관련 검색 및 통계관리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에 한계

□ 개선안

❍ 일괄신고 기능 추가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 확대

❍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신청, 세부 민원처리 진행상황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 심의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업무절차 최소화,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새로운 심의유형 발생을 고려하여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심의환경에 대응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억원

❍ 경상비 : 300백만원
- 시스템 개발비 : 250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구매 : 20백만원
- 국민신문고 연계 : 30백만원
첨부파일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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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