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명
성별

남
등록일

2022-02-25 17: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투자리딩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2021년 7월, 추천해주는 주식 종목을 매수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식정보제공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이용해보니 안내받은 수익률과 달랐습니다. 바로 환급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곧 수익이 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투자리딩 업체의 과장광고로 인해 고액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를 처벌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어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가 많다는데 혹시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 고생도 심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리딩업체로 인한 피해자모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금융 전문가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제재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제재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10:12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51** 2022-02-28 14:17:14

제 주변에도 주식정보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손해입은 분이 계시는데..요즘 이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도록 해결 방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NAVER] 28** 2022-02-28 14:00:34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빨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NAVER] 67** 2022-02-28 13:51:42

금융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안, 동의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